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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계획

국무회의
안건명

공포법률안 7건

담당자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락처

02-2110-6149

담당부서

류선희

회차

14차

날짜

2010-03-30

ㅇ공포법률안 7건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2012여수세계발람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첨부파일1

ZIP 20100614103728_14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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