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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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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1055 위원회 운영 관련 공정성 제고 및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2-03-26 ~
2012-05-07
10409
1054 지하수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수자원정책과 2012-03-23 ~
2012-05-02
10369
1053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대... 건축기획과 2012-03-22 ~
2012-04-30
12097
1052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에 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건축기획과 2012-03-22 ~
2012-04-30
12012
1051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영토개발과 2012-03-22 ~
2012-04-30
9979
1050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영토개발과 2012-03-22 ~
2012-04-30
10210
1049 해양교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표준규격서 제정(안) 행정예고 해양교통시설과 2012-03-20 ~
2012-04-29
10681
1048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 행정관리담당관 2012-03-14 ~
2012-03-27
10556
1047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40] 건축기획과 2012-03-14 ~
2012-04-03
22542
1046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광역교통과 2012-03-14 ~
2012-04-03
12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