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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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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2485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 산업입지정책과 2015-12-17 ~
2016-01-06
6753
248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입지정책과 2015-12-17 ~
2016-01-06
6711
2483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 주택건설공급과 2015-12-16 ~
2016-01-05
9544
248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15-12-16 ~
2016-01-25
7102
2481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대중교통과 2015-12-14 ~
2015-12-14
6289
2480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15-12-14 ~
2016-01-04
7355
2479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 주택건설공급과 2015-12-14 ~
2016-01-04
6971
2478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하천운영과 2015-12-11 ~
2015-12-30
6348
2477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개정(안) 행... 주택기금과 2015-12-11 ~
2015-12-11
6415
2476 항공정보업무 지침 제정 행정예고 항공관제과 2015-12-09 ~
2015-12-29
6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