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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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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375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거복지정책과 2018-10-24 ~
2018-12-03
5346
375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거복지정책과 2018-10-24 ~
2018-12-03
5141
3753 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혁신도시산업과 2018-10-23 ~
2018-11-12
5024
3752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전부개정 행정예고 사무국 2018-10-22 ~
2018-11-12
4908
3751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광역도시철도과 2018-10-19 ~
2018-11-27
5256
3750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로정책과 2018-10-19 ~
2018-11-28
4952
374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민간임대정책과 2018-10-17 ~
2018-11-26
5819
3748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경제과 2018-10-16 ~
2018-11-26
4963
3747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철도시설안전과 2018-10-16 ~
2018-11-04
5181
3746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하천계획과 2018-10-15 ~
2018-10-25
4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