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담당부서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김재은 예고기간2025-03-27 ~ 2025-05-07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102).hwp (160Kbyte) 바로보기 (개정안)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1).hwpx (135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정정.pdf (165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정정.hwpx (42Kbyte) 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중_정정(국토교통부공고_제2025-437호).pdf (82Kbyte) 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중_정정(국토교통부공고_제2025-437호).hwpx (53Kbyte) 국토교통부 공고(입법예고) 제2025-437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961호(2025.3.27.)에 게재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414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4월 1일 국토교통부 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