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김재은 예고기간2025-03-27 ~ 2025-05-06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100).hwp (74Kbyte) 바로보기 (개정안)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390Kbyte) 바로보기 (개정안)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135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_제2025-414호]_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hwpx (42Kbyte) [국토교통부공고_제2025-414호]_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pdf (166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414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