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국토정보정책과 담당자정은정 예고기간2024-11-04 ~ 2024-12-16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29).hwpx (26Kbyte) 바로보기 2.입법예고문+한국국토정보공사법+시행령+제정령안.hwpx (36Kbyte) 바로보기 2-1.입법예고문+한국국토정보공사법+시행령+제정령안.pdf (144Kbyte) 바로보기 4.한국국토정보공사법_시행령_제정안.hwpx (44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04 – 1469호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