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축안전과 담당자권순웅 예고기간2024-10-31 ~ 2024-11-28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23).hwpx (25Kbyte) 바로보기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2).hwpx (33Kbyte) 바로보기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x (41Kbyte) 바로보기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pdf (143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442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최**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11.06]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