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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140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023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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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정** 민간도심복합 사업지 지정에 대한 의견 제출합니다. [2024.12.02] 수정 삭제
김** 시행령 제2조1항2호라목 건의 [2024.12.02] 수정 삭제
신** 규제완화 의견 드립니다 [2024.12.02] 수정 삭제
손**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공유지 동의대상에서 제외 제안 [2024.11.29] 수정 삭제
강**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공유지 동의대상에서 제외 제안 [2024.11.29] 수정 삭제
홍** 의견드립니다. [2024.11.28] 수정 삭제
권** 시행령(안) 제2조 제1항 2호 라목 의견 제출 [2024.11.28] 수정 삭제
황** 시행령 안 26조 1항 3호 후단 [2024.11.28] 수정 삭제
김** 복합개발지역 지정 관련 의견 드립니다. [2024.11.1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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