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피해지원총괄과 담당자박응민 예고기간2024-10-15 ~ 2024-10-25 첨부파일 1._입법예고문(전세사기피해자_지원_및_주거안정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최종.hwpx (45Kbyte) 바로보기 1._입법예고문(전세사기피해자_지원_및_주거안정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최종.pdf (199Kbyte) 바로보기 2-1._전세사기피해자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40Kbyte) 바로보기 2-2._전세사기피해자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162Kbyte) 3-1.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전세사기피해자법_시행령).hwpx (24Kbyte) 3-2._규제영향분석서(전세사기피해자법_시행규칙).hwpx (78Kbyte)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74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