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임대차기획팀 담당자김형준 예고기간2024-10-07 ~ 2024-11-18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11).hwpx (23Kbyte) 바로보기 2._주택임대차보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38Kbyte) 바로보기 2._주택임대차보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160Kbyte) 바로보기 1._입법예고문(주택임대차보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1).hwp (83Kbyte) 1._입법예고문(주택임대차보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1).pdf (157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328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