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신진아 예고기간2024-10-07 ~ 2024-11-18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상가건물_임대차보호법_시행령).hwpx (26Kbyte) 바로보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_시행령_개정령안.hwp (31Kbyte) 바로보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_시행령_개정령안.pdf (163Kbyte) 바로보기 상가건물_임대차보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pdf (73Kbyte) 상가건물_임대차보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hwpx (65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326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