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담당부서주택정비과
담당자이상훈
예고기간2024-09-26 ~ 2024-11-05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94).hwp (92Kbyte) 바로보기 도시정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43Kbyte) 바로보기 도시정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148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_공고문(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38Kbyte) 입법예고_공고문(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3).pdf (144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130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