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    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정** 반대합니다. [2024.12.19] 수정 삭제
송** 현실을 파악한.정책을 펼치세요. [2024.11.25] 수정 삭제
이** 죽음의 길목에서 반대합니다. [2024.11.15] 수정 삭제
이** 절대 반대합니다 [2024.11.14]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4.11.07] 수정 삭제
이** 의견등록기간 지났지만 기사내용 ('정부가 만드는 전세사기범?' 기사) 첨부하여 올립니다 [2024.11.03]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1.03]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4.11.03] 수정 삭제
김** 절대반대합니다 [2024.11.02] 수정 삭제
장** 절대 반대합니다 [2024.11.01] 수정 삭제
최** 반대 [2024.10.31] 수정 삭제
이** 의견은 마음을 다해 정성껏 올린것들일겁니다 확인도 안하고 버리지 마시고 의견들 살펴보는 시간 가져주세요 [2024.10.31]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4.10.31]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4.10.31] 수정 삭제
김** 반대학니다 [2024.10.31]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집가격은 시세가 따르는 기준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2024.10.31]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4.10.31] 수정 삭제
김** 공시가격에서 126%적용을 절대반대합니다!! [2024.10.31] 수정 삭제
박** 반대합니다 절대적으로 [2024.10.31] 수정 삭제
김** 공시가격에서 126 %보증보험을 철폐하라!! [2024.10.31]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김** 천부당만부당 [2024.10.30] 수정 삭제
백**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정** 시행령개정을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정** 개정입법반대 [2024.10.30] 수정 삭제
최** 절대반대!! [2024.10.30] 수정 삭제
최**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최**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정** 개정입법 절대 반대!!! [2024.10.30]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장** 반대 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백**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양**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이** 반대!! 새로운 세입자 들어올길을 막아버리니 임대인 파산! 기존 세입자 돈 못받고! 그리고 허그가 그돈 다 메꾸려 하네요 [2024.10.30] 수정 삭제
김** 결사 반대 [2024.10.30] 수정 삭제
유** 반대합니다. 문제원인 파악을 제대로 하고 지금이라도 해결해주세요 [2024.10.30]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노** 더불당 갈라치기에 신물이 나는데 갈라치기 또 하려고 하나요 임대인, 임차인......임대인은 사기꾼으로 만들고 있네요 [2024.10.30]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노** 더불당이 잘못한거 잘해달라 뽑아놨더니 눈치보느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 해결책이 126% [2024.10.30] 수정 삭제
정**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노** 임대인 임차인 다 죽이는 126%반대 [2024.10.30] 수정 삭제
정** 개정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김** 공시가격에서 126%보증보험적용을 절대반대한다!!!! [2024.10.30] 수정 삭제
김** 공시가격에서 126%보증보험적용을 절대반대한다!!!! [2024.10.30]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제발 현장을 살펴보고 신중하게 해주세요 [2024.10.30] 수정 삭제
양**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김** 입법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한번 불이 나면 다 태워야 끝이 납니다...그러니 불이 나기전에 철회해 주십시오 [2024.10.30] 수정 삭제
김** 절대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신*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설** 반대 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전**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설** 반대 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김** 절대 반대 [2024.10.30]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주** 더 이상 임사자들 그만 괴롭히길. 절대 반대한다! [2024.10.30] 수정 삭제
한** 126% 절대 반대한다 [2024.10.30] 수정 삭제
장** 적극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한** 시행령 개정안 절대 반대!!!! [2024.10.30]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김** 민특법 시행령 개정 절대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양**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김** 126 반대 [2024.10.30] 수정 삭제
한**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지금 전세들어있는 임차인들이 더 불안해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오**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최** 반대 [2024.10.29] 수정 삭제
양**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이** 반대하오 [2024.10.29] 수정 삭제
맹** 절대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한** 반대 [2024.10.29] 수정 삭제
한**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우** 입법예고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한**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우**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윤**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전**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한**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이** 입법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박** 126% 절대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조** 입법 반대 [2024.10.29] 수정 삭제
최**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서**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이** 반대 [2024.10.29] 수정 삭제
김** 결사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남***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 [2024.10.29] 수정 삭제
김** 반대 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최**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허** 반대 [2024.10.29]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정** 시행령개정반대 [2024.10.29]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노** 임대인 임차인 다 죽게되는 126%반대 [2024.10.29] 수정 삭제
주** 126% 룰 절대 반대! [2024.10.29] 수정 삭제
이** 적극 반대 [2024.10.29]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신** 반대 [2024.10.29] 수정 삭제
문**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양**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김** 공시가격적용126 %를 즉각중지하고 철폐하라!! [2024.10.29] 수정 삭제
김**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백**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정** 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정** 절대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백**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박**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정**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반**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서**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김** 적극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조** 절대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김** 공시가격적용126%를 즉각 철폐하라!! 성실한임대인들재산까지 약탈해가는 악법정책을멈추어라!!!! [2024.10.28] 수정 삭제
윤**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권** 입법을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정**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정** 개정입법 반대 [2024.10.28] 수정 삭제
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절대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최**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최**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유**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임대사업 더는 못버팁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정**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라** 반대 [2024.10.28] 수정 삭제
고**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라** 반대 [2024.10.28] 수정 삭제
김** 성실한 서민임대인죽이는 공시가격126%적용정책을 즉각 폐지하라!!126%철폐하라!!!! [2024.10.28] 수정 삭제
김** 부동산 정책 수정 [2024.10.28] 수정 삭제
유**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주**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구** 126% 절대반대 [2024.10.28] 수정 삭제
김** 입법예고에 대한 내용에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하** 126% 하향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노**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김** 절대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김** 적극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김** 공시가격적용126%는 절대반대한다!! 즉각철폐하라!!철폐하라 [2024.10.28] 수정 삭제
김** 입법 절대 반대!! [2024.10.27] 수정 삭제
백**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권** 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황** 절대 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김** 모든임대인들 죽이는_공시가격적용126%보증보험_즉각철폐하라 [2024.10.27]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이** 126%철폐 [2024.10.27]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김** 보증요율 조정 [2024.10.27] 수정 삭제
전** 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홍** 절대 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의견 [2024.10.27] 수정 삭제
반** 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유** 절대 반대합니다.그만좀 괴롭히세요... [2024.10.27] 수정 삭제
허** 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허** 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허** 입법 반대 [2024.10.27]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홍** 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황**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오** 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장** 적극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이**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디 [2024.10.27] 수정 삭제
허** 입법 반대 [2024.10.27] 수정 삭제
정** 개정 반대 [2024.10.27] 수정 삭제
정** 입법을 반대!!! [2024.10.27] 수정 삭제
정** 적극 반대 [2024.10.27]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정부가 임대물건 다 깡통전세로 만들어 놓고 임대 안나가면 정부가 죄다 대위변제 할 돈 있나요 [2024.10.26] 수정 삭제
김** 절대 반대합니다 [2024.10.26] 수정 삭제
장** 절대 반대합니다- 서민주택 다 죽일 생각 입니까??? [2024.10.26] 수정 삭제
정** 반대 [2024.10.26] 수정 삭제
정** 반대 [2024.10.26]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4.10.26] 수정 삭제
서** 반대합니다 [2024.10.26] 수정 삭제
주** 공시가격 인하 반영 절대 반대! [2024.10.26]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4.10.26] 수정 삭제
이** 반대힙니다 [2024.10.26] 수정 삭제
정** 감평사도 책임있는 전문직종입니다. [2024.10.26]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26]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26] 수정 삭제
양** 반대합니다 [2024.10.26] 수정 삭제
박** 반대합니다 [2024.10.26] 수정 삭제
이** 입법에 죽을 각오로 반대합니다. [2024.10.26]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국토부 보도자료 낼때 '전당포에 오는 사람들'발언보고 기가 차 올랐습니다 사과해주세요 [2024.10.26] 수정 삭제
김** 강력히 반대 [2024.10.26] 수정 삭제
최** 입법예고 반대 [2024.10.26] 수정 삭제
유** 절대 반대합니다. [2024.10.26] 수정 삭제
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강력반대 [2024.10.26] 수정 삭제
안** 절대 반대합니다. [2024.10.26] 수정 삭제
김** 전세사고는 전세사기가 아니다 [2024.10.26] 수정 삭제
이**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26] 수정 삭제
김** 폐지 촉구 [2024.10.26] 수정 삭제
김** 임대인의 의견도 [2024.10.26] 수정 삭제
강** 반대합니다 [2024.10.26]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4.10.26] 수정 삭제
김** 임대인의 의견을 보살펴주세요 [2024.10.25] 수정 삭제
김** 차라리 목숨을 뺏어라 [2024.10.25] 수정 삭제
윤**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김** 절대반대 [2024.10.25] 수정 삭제
박**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함**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윤**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문** 반대!! [2024.10.25] 수정 삭제
위** 입법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손**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김**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박**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강**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이** 보증보험 가입요건 강화 결사반대 [2024.10.25] 수정 삭제
나** 반대 [2024.10.25] 수정 삭제
강** 반대한다. 임대인도 국민이다! [2024.10.25]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송**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권** 절대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박**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조**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박** 차라리 죽여주세요 [2024.10.25] 수정 삭제
조** 절대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강**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한** 반대 [2024.10.25] 수정 삭제
류** 입법 반대. [2024.10.25] 수정 삭제
홍**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정** 개정과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정** 개정 입법 반대!!! [2024.10.25] 수정 삭제
정**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정** 입법 개정 반대!!! [2024.10.25] 수정 삭제
송**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김** 1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정** 절대 [2024.10.25] 수정 삭제
방** 급진적인 정책과 과도한 개입으로 임차인도 불안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조**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이** 법 개정 전면 반대 [2024.10.25] 수정 삭제
박**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고** 반대합니다.임대인도 국민입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임**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임**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김** 공시가격에 126%보증보험적용율을 결사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김**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이** 보증보험 제도가 전세사기의 원인 제공자다. 없어져야 한다!! [2024.10.25] 수정 삭제
조**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이** 반대한다. [2024.10.25] 수정 삭제
주** 절대 반대! [2024.10.25] 수정 삭제
한**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2024.10.25] 수정 삭제
이** 반대 [2024.10.25]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권** 철회가 필요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조** 공시가격 126%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4.10.24] 수정 삭제
최** 입법 개정을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24] 수정 삭제
정** 개정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4.10.24] 수정 삭제
정**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24]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24]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4.10.24] 수정 삭제
유** 절대 반대합니다. [2024.10.24] 수정 삭제
홍** 반대합니다 [2024.10.24] 수정 삭제
정** 개정과 입법을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24]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4.10.24] 수정 삭제
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4.10.24] 수정 삭제
장**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24] 수정 삭제
문** 입법반대 [2024.10.24] 수정 삭제
신** 126반대 [2024.10.24] 수정 삭제
최** 반대 [2024.10.24]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24]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24] 수정 삭제
최** 반대합니다 어지간히 좀 하세요 [2024.10.24] 수정 삭제
허**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4.10.24]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4.10.24] 수정 삭제
박** 반대합니다 [2024.10.24]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24] 수정 삭제
주** 반대합니다. [2024.10.24] 수정 삭제
허** 반대합니다 [2024.10.24]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24]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24] 수정 삭제
백** 반대합니다 [2024.10.24] 수정 삭제
허**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최** 절대 반대 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위**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강**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양** 반대합니다~ 보증보험을 없애라~ [2024.10.23] 수정 삭제
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양**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배** 반대합니다. 이럴거면 다가구, 빌라도 그냥 자진말소할수있게해주세요 [2024.10.23]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사기꾼을 잡으세요 엄한 임대인들 죽이지마시고 우리가 죄인입니까 [2024.10.23]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진** 반대 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이** 반대 반대 [2024.10.23]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김** 절대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송**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조** 반대 [2024.10.23]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정** 반대 [2024.10.23]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4.10.22]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22] 수정 삭제
권** 입법 철회가 필요합니다.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22] 수정 삭제
장** 입법예고 [2024.10.22] 수정 삭제
박** 반대합니다 [2024.10.21]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10.17] 수정 삭제
문** 민특법 반대 [2024.10.16] 수정 삭제
백** 절대 반대 [2024.10.14] 수정 삭제
김** 진짜진짜 반대 [2024.10.13] 수정 삭제
하** 반대합니다 [2024.10.12] 수정 삭제
이** 절대 반대합니다. [2024.10.11] 수정 삭제
이** 적극 반대 [2024.10.11] 수정 삭제
홍**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11] 수정 삭제
전** 반대합니다 [2024.10.09] 수정 삭제
하** 반대합니다 [2024.10.09] 수정 삭제
하** 반대합니다. [2024.10.09]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4.10.09]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4.10.08] 수정 삭제
윤** 반대 [2024.10.08] 수정 삭제
이** 시세반영 못하는 공시가격 기준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 더 큰 곤경에 빠뜨리는 폭탄과 같습니다 [2024.10.08] 수정 삭제
정** 계속 반대합니다. [2024.10.08] 수정 삭제
신** 절대 반대하며 일관성과 계속성 있는 정책을 촉구합니다. [2024.10.07] 수정 삭제
이** 반대함 [2024.10.07] 수정 삭제
하** 반대합니다 [2024.10.07] 수정 삭제
장** 결사반대 [2024.10.04] 수정 삭제
김** 결사 반대합니다 [2024.10.03] 수정 삭제
하** 반대합니다 [2024.10.02] 수정 삭제
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즉시 철회하여주십시요 !!!! [2024.09.30] 수정 삭제
강** 부당한 입법 반대합니다. [2024.09.30] 수정 삭제
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극 반대합니다. [2024.09.30] 수정 삭제
윤** 입법행정예고 적극반대합니다!!!! [2024.09.29] 수정 삭제
유** 부당한 입법 반대합니다 [2024.09.27] 수정 삭제
이** 올해 예고하신 기존사업자 26.6월 적용유예 약속대로 감정평가 받은것 유예기간이라도 일단 지켜주세요 [2024.09.27]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보증요건 강화하면 할수록 HUG 대위변제 늘어가는 구조가 되잖아요 [2024.09.27] 수정 삭제
문** 절대 절대 반대 합니다. [2024.09.26] 수정 삭제
박** 반대합니다. [2024.09.26] 수정 삭제
고** 절때 반대합니다. 이딴 악법으로 임대인들 다 죽여놓을려고 하나요? [2024.09.25] 수정 삭제
송** 반대합니다 [2024.09.25] 수정 삭제
엄** 반대합니다. [2024.09.25] 수정 삭제
송* 반대합니다 [2024.09.25] 수정 삭제
원** 절대 반대합니다!!!! [2024.09.25] 수정 삭제
박** 절대 ! 절대 반대합니다 [2024.09.25] 수정 삭제
강** 반대합니다 [2024.09.25] 수정 삭제
유** 반대 [2024.09.24] 수정 삭제
장** 입법 반대합니다. [2024.09.24] 수정 삭제
정**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4.09.24]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4.09.24] 수정 삭제
손** 임대인에게는 최악의 상황. 적극 반대합니다. [2024.09.24] 수정 삭제
김** 던지는 짱돌에 개구리 다 죽는다 [2024.09.24] 수정 삭제
이** 기존 임대사업자 유예기간 발표 마저도 바꿔버립니까 [2024.09.23]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정말 너무합니다 [2024.09.23] 수정 삭제
조** 적극 반대합니다 [2024.09.23] 수정 삭제
오** 반대합니다. [2024.09.23] 수정 삭제
신** 반대합니다 [2024.09.23] 수정 삭제
임** 반대합니다 [2024.09.23]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4.09.23] 수정 삭제
곽** 반대합니다 [2024.09.23] 수정 삭제
강** 반대합니다 [2024.09.23] 수정 삭제
박** 반대합니다. [2024.09.23] 수정 삭제
채** 임대인도 국민입니다 [2024.09.23]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4.09.23] 수정 삭제
이** 개정반대 [2024.09.23]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4.09.23]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4.09.23] 수정 삭제
안** 반대합니다 [2024.09.23] 수정 삭제
김** 반대 합니다. [2024.09.23] 수정 삭제
추** 적극반대합니다 [2024.09.23] 수정 삭제
손** 입법예고 [2024.09.22] 수정 삭제
손** 입법예고 [2024.09.22]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양**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임**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박**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김** 시행령 시행 반대 [2024.09.22] 수정 삭제
허**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황**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하** 반대합니나 [2024.09.22] 수정 삭제
진**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강** 임대인들 다 죽이네 [2024.09.22] 수정 삭제
임**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조** 절대 절대 반대입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허**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유**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강** 절대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박**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한**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인** 반대. 어디서 멍소리야?ㆍㄴ [2024.09.22] 수정 삭제
김** 반대 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최**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임** 반대합니다 이게무슨 자유민주주의인가 [2024.09.22] 수정 삭제
안**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박**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현**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윤** 반대 [2024.09.22] 수정 삭제
송** 반대합니다 임대인도 국민입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강** 반대합니다 역전세 발생시키는126폐지 가자 [2024.09.22]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남**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이** 반대 [2024.09.22] 수정 삭제
이** 반대 [2024.09.22] 수정 삭제
한** 절대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최**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조** 반대 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윤** 반대 합니니다 !!! 기존 감정평가 수수료 반환 부탁드립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조**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여**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이** 전세보증보험가액에대한입법예고무조건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원** 입법예고 반대 [2024.09.22] 수정 삭제
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결사반대 [2024.09.22]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신**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임**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서**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엄** 임대인들 다 죽습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이** 전세보증보험가액에대한 입법예고 [2024.09.22] 수정 삭제
김** 반대 [2024.09.22] 수정 삭제
이**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서**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김** 보증보험회사밀어주기입니까? [2024.09.22] 수정 삭제
이** 깅력히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김** 강력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김** 시행령개정 반대 [2024.09.22] 수정 삭제
지** 절대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이** 원희룡 정치생명끝 임대인이 돈이 많은줄알지? [2024.09.22] 수정 삭제
최** 반다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서**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맹**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최**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박**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최**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박**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양**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봉** 반대합니다 [2024.09.21] 수정 삭제
이** 찬성합니다 [2024.09.21] 수정 삭제
송** 절대반대합니다. [2024.09.21] 수정 삭제
한** 절대 반대합니다 [2024.09.21] 수정 삭제
양** 반대합니다. [2024.09.21]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4.09.21] 수정 삭제
양** 반대합니다 [2024.09.21] 수정 삭제
홍**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24.09.21] 수정 삭제
박** 반대합니다. [2024.09.21]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4.09.20] 수정 삭제
성** 반대합니다. [2024.09.20] 수정 삭제
이** 금번 민특법 개정안은 부당하므로, 폐기 바랍니다. [2024.09.20]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4.09.20] 수정 삭제
변**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24.09.20] 수정 삭제
최** 완전 반대 합니다. [2024.09.20] 수정 삭제
정** 더 많은 역전세가 유발될 개악입니다 [2024.09.20]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4.09.20] 수정 삭제
김** 임대사업자를 옥죄는 본 시행령 개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반대합니다! [2024.09.20]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4.09.20]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보험없을때 전세사기 없었습니다. [2024.09.20] 수정 삭제
이** 입법 반대 [2024.09.20] 수정 삭제
노** 반대합니다 [2024.09.20] 수정 삭제
이** 이런 불합리한 개정안은 절대 반대 합니다. [2024.09.20] 수정 삭제
전** 반대합니다 [2024.09.20] 수정 삭제
강** 제발 살려주세요 비아파트 등록자에겐 생과사의 문제입니다 [2024.09.20]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4.09.20] 수정 삭제
현**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강화를 반대합니다 [2024.09.20] 수정 삭제
서** 반대합니다. [2024.09.20]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4.09.20] 수정 삭제
한** 입법예고 반대한다 [2024.09.20]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4.09.20] 수정 삭제
이** 반대 [2024.09.20] 수정 삭제
조** 반대한다. [2024.09.20] 수정 삭제
이**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24.09.20] 수정 삭제
김** 공시가격은 주탁가격을 반영할수없는기준이므로 적용폐지하십시요 [2024.09.20] 수정 삭제
조** 시행령 개정을 반대한다 [2024.09.20]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4.09.20] 수정 삭제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