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담당자강힘찬
예고기간2024-07-31 ~ 2024-09-11
첨부파일 (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35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65).hwpx (87Kbyte) 바로보기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안)+입법예고문.hwpx (39Kbyte) 바로보기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안)+입법예고문.pdf (158Kbyte)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09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