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심지용 예고기간2024-07-23 ~ 2024-09-01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86).hwpx (31Kbyte) 바로보기 자동차손해배상_보장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안).hwpx (41Kbyte) 바로보기 자동차손해배상_보장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안).pdf (155Kbyte) 바로보기 (법령안)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x (37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069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개인택시 부제 완전폐지 [2024.08.04]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