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담당부서항공기술과 담당자이서영 예고기간2024-05-24 ~ 2024-07-04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국제항공탄소배출량관리법_시행규칙.hwp (34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안)_국제항공_탄소_배출량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238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안)_국제항공_탄소_배출량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x (43Kbyte) 바로보기 (제정안)_국제항공_탄소_배출량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제정안.hwpx (74Kbyte)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776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