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정정) 담당부서주택정책과 담당자정사랑 예고기간2024-04-30 ~ 2024-06-10 첨부파일 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정정).hwpx (36Kbyte) 바로보기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당초).hwpx (36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56).hwpx (22Kbyte) 바로보기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중_정정.hwpx (35Kbyte)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중_정정.pdf (45Kbyte) 국토교통부공고(입법예고)제2024-682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741호(2024.04.30.)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650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국토교통부 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