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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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정정)

담당부서주택정책과
담당자정사랑
예고기간2024-04-30 ~ 2024-06-10
첨부파일 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정정).hwpx (36Kbyte) 바로보기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당초).hwpx (36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56).hwpx (22Kbyte) 바로보기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중_정정.hwpx (35Kbyte)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중_정정.pdf (45Kbyte)

국토교통부공고(입법예고)제2024-682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741호(2024.04.30.)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650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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