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담당부서건축안전과
담당자신동화
예고기간2024-04-15 ~ 2024-05-27
첨부파일 건축물의_구조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및_신구대조표.hwpx (70Kbyte) 바로보기 건축물의_구조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안).hwpx (45Kbyte) 바로보기 건축물의_구조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안).pdf (183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건축물구조기준규칙.hwpx (23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533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임**	구조도서 작성 반대 [2024.10.10]
한**	반대합니다 [2024.10.08]
한**	반대합니다 [2024.10.05]
한**	법령공고 제2024-533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5.09]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