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자료

담당부서건축안전과
담당자신동화
예고기간2024-04-15 ~ 2024-05-27
첨부파일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및_신구대조표(2).hwpx (47Kbyte) 바로보기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안)(1).hwpx (42Kbyte) 바로보기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안)(1).pdf (184Kbyte) 바로보기 건축법_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415.hwp (92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531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권**	관계전문기술자 그동안 토목분야 인정 그대로 인정필요 하므로 반대합니다 [2024.05.10]
김**	반대합니다 [2024.05.10]
변**	관계전문기술자 중 감리는 토목분야 로 해야함 그래서 반대 [2024.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