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철도시설안전과 담당자조중현 예고기간2024-04-05 ~ 2024-05-16 첨부파일 궤도운송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67Kbyte) 바로보기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hwpx (16787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궤도운송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184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궤도운송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42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500호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