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법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정채림 예고기간2024-03-22 ~ 2024-04-30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4-407호(「부동산개발업의_관리_및_육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150Kbyte) 바로보기 부동산개발업의_관리_및_육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63Kbyte) 바로보기 부동산개발업의_관리_및_육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조문별_제개정이유서.hwpx (36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26).hwpx (24Kbyte)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407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