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박준영 예고기간2024-03-29 ~ 2024-05-08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여객법_시행령).hwpx (26Kbyte) 바로보기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3).hwpx (58Kbyte) 바로보기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pdf (323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법_시행령_일부개정령).hwpx (41Kbyte) 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법_시행령_일부개정령).pdf (181Kbyte)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 40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서** 적극 찬성합니다 [2024.04.01]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