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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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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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담당부서주택정비과
담당자김동옥
예고기간2024-03-14 ~ 2024-03-25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17).hwpx (23Kbyte) 바로보기 재건축초과이익_환수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고시안.hwpx (62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공고문(재건축초과이익_환수업무지침_일부개정고시안).hwpx (37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공고문(재건축초과이익_환수업무지침_일부개정고시안).pdf (157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328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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