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박영석 예고기간2024-02-21 ~ 2024-04-01 첨부파일 240213_방침안_(철도안전법_시행규칙)v4.hwp (18Kbyte) 바로보기 240213_법령안_(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v4.hwp (21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69).hwp (11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91호(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81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91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입법예고 기간 24.2.21~24.4.1)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