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본문 바로가기

.

정책자료

.

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도시정책과
담당자김기환
예고기간2024-01-31 ~ 2024-02-29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87).hwpx (34Kbyte) 바로보기 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38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19호(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x (37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1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