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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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유서영
예고기간2024-01-31 ~ 2024-02-29
첨부파일 240115_민간임대주택법_시행령,시행규칙_개정방침_본문(1).hwpx (33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84).hwpx (35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30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149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 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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