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담당부서항공산업과 담당자임예주 예고기간2024-01-30 ~ 2024-03-11 첨부파일 소형항공운송사업_좌석수_상향을_위한_항공사업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추가개정_추진(1).pdf (47Kbyte) 바로보기 (방침)_항공사업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추가개정_추진_최종(1).hwpx (40Kbyte) 바로보기 항공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최종.hwpx (42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항공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x (39Kbyte) (입법예고문)항공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147Kbyte)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92).hwpx (25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89호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