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자료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황재탁
예고기간2024-01-11 ~ 2024-02-20
첨부파일 [입법예고안]_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_입법예고안.pdf (150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안]_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_입법예고안.hwp (76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시행규칙.hwp (22Kbyte) 바로보기 [개정안]_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hwpx (44Kbyte)

토교통부 공고 제2023 -1654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황* 연	관리비 적정성 평가? 당장 철회하라! [2024.01.22]
남* 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_ 관리비 점검의 내용 관련 [202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