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자료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황재탁
예고기간2024-01-11 ~ 2024-02-20
첨부파일 [입법예고안]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입법예고안.hwp (78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안]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입법예고안.pdf (160Kbyte) 바로보기 수_[개정안]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hwpx (36Kbyte) 바로보기 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1227.hwp (140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1653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