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황재탁 예고기간2024-01-11 ~ 2024-02-20 첨부파일 [입법예고안]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입법예고안.hwp (78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안]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입법예고안.pdf (160Kbyte) 바로보기 수_[개정안]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hwpx (36Kbyte) 바로보기 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1227.hwp (140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1653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가. 관리비 점검의내용관련 [2024.02.01] 황**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반대합니다. [2024.01.22] 남** 층간소음위원회 의무구성 세대수 확대요청의 건 [2024.01.22]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