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토지정책과 담당자김보람 예고기간2023-12-01 ~ 2023-12-21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3).pdf (28Kbyte) 바로보기 개정문_및_신구조문_대비표(단위면적당_표준비용_및_적용기준).pdf (116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_공고문)단위면적당_표준비용_및_적용기준_고시(안).pdf (144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504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간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