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국제항공과 담당자차시현 예고기간2023-11-01 ~ 2023-12-11 첨부파일 국제항공운수권_및_영공통과_이용권_배분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83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공고문(운수권배분규칙+시행규칙).hwp (42Kbyte) 바로보기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hwp (27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312호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