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송재홍 예고기간2023-10-06 ~ 2023-10-19 첨부파일 3.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행령)(1).hwpx (42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28).hwpx (28Kbyte) 바로보기 2.(재입법예고)공간정보의_구축_및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60Kbyte) 바로보기 1.재입법예고문(공간정보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수정.pdf (151Kbyte) ◉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0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재 입법예고 기간: 2023.10.6.~2023.10.19.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