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강미선 예고기간2023-09-25 ~ 2023-10-06 첨부파일 (결재표지)규제영향분석서(1).pdf (176Kbyte) 바로보기 ★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hwpx (125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법_시행령,'23.9.19).hwpx (11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법_시행령,'23.9.19).pdf (152Kbyte) 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3.9.19).hwpx (19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 117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 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강** 적극 반대합니다 [2023.10.09] 최** 적극 찬성 합니다 [2023.09.26] 이** 반대합니다 [2023.09.26] 최** 찬성합니다. [2023.09.26] 최** 찬성합니다. [2023.09.26] 임** 찬성 합니다 [2023.09.26] 김** 찬성합니다. [2023.09.26] 김** 찬성합니다. [2023.09.26] 방** 적극 지지 합니다 [2023.09.26] 구**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