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철도시설안전과 담당자진영민 예고기간2023-09-14 ~ 2023-10-08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99).hwp (22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궤도시설의_건설에_관한_설비기준?_개정.hwpx (32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궤도시설의_건설에_관한_설비기준?_개정.pdf (147Kbyte) 바로보기 (고시안)_?궤도시설의_건설에_관한_설비기준?_일부개정.hwp (31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142호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91호, 2021.4.1)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