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도로관리과 담당자박정호 예고기간2023-09-07 ~ 2023-09-25 첨부파일 (개정안)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141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1).pdf (28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59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03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