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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입법예고·행정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065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오** 적극 찬성합니다. [2024.12.31] 수정 삭제
박** 절대반대합니다 [2024.02.20]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3.11.08] 수정 삭제
유** 반대합니다. 「금융감독원규정 및 업무시행세칙」 등 기준과의 형평 위배 [2023.10.12]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3.10.11] 수정 삭제
백** 반대합니다 [2023.10.11] 수정 삭제
박** 절대 반대합니다 [2023.10.11] 수정 삭제
원**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3.10.11] 수정 삭제
박** 절대 반대합니다 [2023.10.11] 수정 삭제
임** 찬성합니다 [2023.10.11] 수정 삭제
이** 적극반대합니다 [2023.10.11]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3.10.10] 수정 삭제
정** 절대 반대합니다.. [2023.10.09] 수정 삭제
강** 적극반대합니다 [2023.10.09]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3.10.09]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3.10.06] 수정 삭제
전** 반대 [2023.10.06] 수정 삭제
전** 반대합니다 [2023.10.06] 수정 삭제
전** 반대합니다 [2023.10.06]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3.10.05]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3.10.05]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3.10.05] 수정 삭제
김** 임대보증개선방안을 절대반대합니다 [2023.10.05] 수정 삭제
한** 절대 반대!!!! [2023.10.04] 수정 삭제
우** 반대합니다. [2023.10.04] 수정 삭제
우** 결사반대합니다. (126% 강제 = 강제가격통제) [2023.10.04] 수정 삭제
김** 입법 강력 반대 [2023.10.04]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3.10.04] 수정 삭제
김** 반대 합니다. [2023.10.04] 수정 삭제
최** 입법예고 반대 [2023.10.04] 수정 삭제
정**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3.10.03]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3.10.03] 수정 삭제
신** 반대합니다 [2023.10.03] 수정 삭제
신** 적극반대합니다 [2023.10.03] 수정 삭제
정** 절대 반대 [2023.10.02] 수정 삭제
박** 찬성합니다. [2023.10.01] 수정 삭제
조** 찬성합니다! [2023.09.29] 수정 삭제
이** 찬성합니다 [2023.09.29] 수정 삭제
정**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9] 수정 삭제
강** 적극찬성합니다 [2023.09.28] 수정 삭제
박** 적극 찬성 합니다 [2023.09.28]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이 개정령은 임차인을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2023.09.28] 수정 삭제
김** 적극반대합니다 [2023.09.27] 수정 삭제
이**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7] 수정 삭제
이** 절대 반대합니다. [2023.09.27] 수정 삭제
허**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3.09.27] 수정 삭제
송** 찬성합니다. [2023.09.27]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임차인분들, 당장 전세시세 떨어지는게, 이득이 아닙니다. [2023.09.27] 수정 삭제
이**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최** 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이** 절대 반대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안** 지지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강** 동의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김** 적극적극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박**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조**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정** 오송역 파라곤 센트럴시티 3차 입주자분들 보세요 [2023.09.26] 수정 삭제
박**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김**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유** 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홍** 입법을 적극 반대 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강** 적극반대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이**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구** 반대한다. [2023.09.26] 수정 삭제
김** 찬성 [2023.09.26] 수정 삭제
홍** 적극 반대 및 입법 철회 요청 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홍** 적극 반대 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최**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김** 절대 반대 [2023.09.26] 수정 삭제
함** 적극 찬성입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강** 절대 반대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김** 적극 지지 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원** 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윤** 적극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사**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강** 반대 [2023.09.26] 수정 삭제
노** 반대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이* 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박**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설** 적극 반대 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김** 적극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이** 126%반대 [2023.09.26] 수정 삭제
설** 반대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윤** 임대사업자 파산으로 인한 국민학살 예고법 [2023.09.26] 수정 삭제
정** 입법 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윤**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한** 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정** 적극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장** 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채**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정** 의견 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서** 입법 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김** 의견에 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배** 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이** 동의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이** 적극찬성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이** 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권** 법안에 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정** 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김**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장** 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이**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관련 [2023.09.26]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이**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박** 입법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박** 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백** 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이** 적극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김** 적극 동의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반** 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천**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이** 적극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강** 동의 [2023.09.26] 수정 삭제
강** 적극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최** 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김** 동의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김** 적극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김** 찬성의견입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최** 매우 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이**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조** 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백** 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장** 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방** 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손**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윤** 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박** 입법에 적극 찬성 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권** 동의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윤**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안** 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최**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정** 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이**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김** 동의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김** 입법 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장** 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김** 매우 적극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조** 찬성합니다. [2023.09.26] 수정 삭제
오** 찬성합니다. [2023.09.25] 수정 삭제
장**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시 공시지가 우선 적용의 문제점 [2023.09.25] 수정 삭제
김** 입법반대 [2023.09.25] 수정 삭제
이** 감정평가는 공시지가 산정의 불완전함을 보조하는 수단이므로 존속해야합니다. [2023.09.25] 수정 삭제
윤** 소급입법 국토부 전권인가 [2023.09.25] 수정 삭제
박** 반대합니다. [2023.09.25] 수정 삭제
정** 등록 당시 없었던 규제를 계속해서 신설 / 강화한다면 등록말소를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2023.09.0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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