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담당부서공항운영과 담당자정찬우 예고기간2023-08-14 ~ 2023-09-24 첨부파일 (법령안)_공항소음방지법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196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pdf (57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공항소음방지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174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990호 「공항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