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담당자강힘찬 예고기간2023-08-08 ~ 2023-09-18 첨부파일 (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52Kbyte) 바로보기 (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248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78).hwp (33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안)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x (36Kbyte) (입법예고문)(안)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168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 96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조**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적극 반대합니다. [2023.08.24] 연** 자동차관리법 개정입법안에 대하여 적극 반대합니다. [2023.08.24]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