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토지정책과 담당자김보람 예고기간2023-07-21 ~ 2023-08-10 첨부파일 개발이익_환수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146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9).pdf (29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개발이익_환수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pdf (142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 905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강** 공유자지분 개발면적합산 [2023.07.24]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