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송재홍 예고기간2023-06-16 ~ 2023-07-26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83).hwpx (24Kbyte) 바로보기 개정안(공간정보의_구축_및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262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공간정보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42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고시번호_기재)국토교통부공고제2023-717호(공간정보의_구축_및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65Kbyte) ◉ 국토교통부공고제2023-717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입법예고 기간: 2023.6.16.~2023.7.26.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