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모빌리티총괄과 담당자정미정 예고기간2023-05-18 ~ 2023-06-27 첨부파일 모빌리티법_시행령_제정안.hwpx (53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10).hwpx (96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모빌리티법_시행령_제정).hwpx (44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제2023-589호(모빌리티_혁신_및_활성화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제정안_입법예고).pdf (157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589호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