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중 정정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담당자김진성 예고기간2023-04-11 ~ 2023-04-27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1).hwpx (25Kbyte) 바로보기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hwpx (39Kbyte) 바로보기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_정정_공고.pdf (56Kbyte) 바로보기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_정정_공고.hwp (26Kbyte)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426호 관보 제20474호(2023.04.05.)에 게재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371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중 오기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4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