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강미선 예고기간2023-03-22 ~ 2023-05-01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1).pdf (55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2).pdf (143Kbyte) 바로보기 민간임대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118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307 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