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최지영 예고기간2023-03-21 ~ 2023-05-01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6).hwpx (1192Kbyte) 바로보기 주차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pdf (163Kbyte) 바로보기 주차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50Kbyte) 바로보기 주차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hwpx (39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300호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정**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2023.04.06]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