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단축) 담당부서녹색도시과 담당자이정섭 예고기간2023-02-17 ~ 2023-02-27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6).hwpx (28Kbyte) 바로보기 개발제한구역법_시행규칙_일부_개정안.hwpx (33Kbyte) 바로보기 230213_입법예고기간_단축_확인서(개발제한구역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26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8호(「개발제한구역의_지정_및_관리에_관한_특별조치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77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158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