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녹색도시과 담당자이정섭 예고기간2022-10-28 ~ 2022-12-07 첨부파일 개정령안(개발제한구역법_시행령_일부개정).hwpx (32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개발제한구역법_시행령)(1).hwp (50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개발제한구역법_시행령).pdf (215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개발제한구역법_시행령).hwp (26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000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