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설정책과 담당자박준식 예고기간2022-10-04 ~ 2022-11-14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9).pdf (52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x (39Kbyte) 바로보기 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최종.hwpx (11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 1234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4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오** 기계설비공사 기술능력 현실화 [2022.11.14]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