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이슬기 예고기간2022-09-26 ~ 2022-11-07 첨부파일 220908_(시행규칙_개정안)_공간정보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x (26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칙_규제심사_비대상).hwp (11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공간정보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법률안).pdf (149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공고제2022- 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