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박성관 예고기간2022-09-07 ~ 2022-09-16 첨부파일 2._행정기관_소속_위원회_정비를_위한_공항시설법_등_10개_법률의_일부개정에_관한_법률안.hwpx (72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hwpx (53Kbyte) 바로보기 220901_관계_기관_의견회신기간_및_입법예고기간_단축_확인서(행정기관_소속_위원회_정비를_위한_공항시설법_등_10개_법률의_일부개정에_관한_법률안).hwpx (14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_공고문(행정기관_소속_위원회_정비를_위한_공항시설법_등_10개_법률의_일부개정에_관한_법률안_공고_제2022-1159호).pdf (78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1159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기능이 일부 중복되거나 유사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위원회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ㆍ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를 통합하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수요검증위원회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도록 「공항시설법」 등 10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kpark3568@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20,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